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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2월중 대규모 집회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29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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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건정심은 폭거, 의업 지속못해"…17일 유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지난 28일 건정심위원회의 결정을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로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29일 오후 4시 사석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과 의정회장, 대한의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달부터 시도의사회별 연쇄 집회에 이어 내년 2월 전국규모의 집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전국집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17일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의협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4년 동안 한번도 계약을 이루지 못한 비민주적 수가계약(국민건강보험법)하에서는 의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한사람인 의사들을 불평등한 수가계약, 부당삭감, 보복성 실사 위협 등으로 목졸라왔다"며 "더 이상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질타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의 희생양으로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한국의 의료제도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 11월28일 결정된 2.65% 수가 인상 거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 조제위임제도 강제시행 사과 및 일본식 선택분업 도입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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