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의결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오늘 저녁 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확정한 후 회원들의 공론을 거쳐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로드맵은 정률제 문제 뿐 아니라 새 의료급여제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에 대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박경철 대변인은 최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집행부 내부에서도 치밀하고 강력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천동지할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의사회장회의와 상임이사회 이후 발표할 것"이라며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협이 전면 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률제와 의료급여제도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면 거부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경우 의약분업 철폐투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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