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발표된 상대가치 결과보고서가 베일에 쌓인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근거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 이충섭 단장은 19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지난 4월 발표된 상대가치 결과보고서는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만간 심평원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충섭 단장은 ‘신상대가치 개편 연구결과’ 주제발표에서 “상대가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차와 고급차의 상대적 가치만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저수가 시스템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수가체계를 자료에 입각해 투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충섭 단장은 “그동안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2001년 이전 상대가치 결과를 알아보고자 실무자들과 접촉했으나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점수변화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전하고 “과거 개발논리에 입각해 총칼을 들이대고 시작된 보험제도로 인해 수가왜곡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된 국내 보험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단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인력 340명을 동원해 과거 200개이던 행위별 분류를 5900개로 나눠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시켜 상대가치 점수를 계산했다”며 “상대가치 연구는 근거를 가지고 수가 항목을 계산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의비급여도 근거자료 연구를 통해 잡아내 46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근간으로 환자에게 부담되는 임의비급여의 의료사고시 원장을 잡아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대형병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의비급여 문제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하나 조만간 비급여 형태에 대한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과도 법적인 부분은 털고 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해 사각지대인 임의비급여의 제도화를 시사했다.

이충섭 단장은 “2001년 이전 결과에 대한 비공개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다”고 언급하고 “이번 연구결과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올바른 지적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정시스템을 준비중에 있다”며 신상대가치 결과에 대한 쌍방향 시스템 정립을 예고했다.

이 단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는 상대가치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병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며 “신상대가치는 일회성 연구결과가 아닌 365일 내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