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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종별 불문" 진료비 확인 전방위 확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4 06:40:24

심평원, 열흘새 1000건 육박..'묻지마 민원'도 가세

관련 언론보도 이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진료비바로알기운동 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진료비 민원이 특정 상병이나 병원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돌려받는 진료비 1790만원' 이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 이후 현재까지 심평원 제기된 진료비 확인 민원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13일 방송이후 3일간 무려 500건이 몰렸으며, 이후에도 평상시(평균 3~40건)의 3배에 가까운 민원이 쏟아졌다.

심평원측은 최근 열흘간 쏟아진 민원만을 처리하는데도 3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련 보도 이후 진료비 확인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별별, 진료형태별(입원·외래)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민원 1건당 평균 10~15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민원처리에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정 병원, 특정 상병 집중현상 파괴...'묻지마 민원'도 출현

특히 올 하반기 들어 심평원에 접수된 민원건의 경우, 상병이나 종별구분을 떠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다.

진료비 확인민원과 관련된 잇따른 언론보도와 진료비바로알기운동 등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국민들의 인식전환에 영향을 미친 까닭이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관계자는 "그간 민원제기가 특정상병과 대형병원에 집중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관련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들의 운동이 맞물리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에는 이른바 '묻지마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접수건 중에는 진료비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민원 해법 찾기 고심

일련의 분위기들로 볼 때,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워낙 뿌리가 깊은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심평원 또한 이에 대한 해법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다발생 민원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

심평원 관계자는 "다발생 민원과 관련해 급여기준 개선작업과 함께, 다량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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