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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약가 조정기능 강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3-12-04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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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위, 보건의료 인프라 개편방향 발표

최근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와 관련 동결을 주장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약가 관련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의 견해가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한림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ㆍ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수가 관련 기능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임하고 정부조직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프라의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조홍준 교수는 중앙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명실상부한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의 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와 약가 관련 기능을 상당부분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교수 또한 기조연설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단순업무에서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새업무를 추가 할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는 시기와 정도는 다르겠으나 참여정부 임기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홍준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장기 방향 설정과 단기적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결정과 시행에는 전문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처간 협의를 위해 상시적인 정책협의기구를 만들고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립의료원은 교과서적인 표준진료지침의 개발과 함께 국가수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중앙보건의료센터'로 개편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원의 시설과 인력, 장비, 조직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당 '주민보건센터'를 신설, 만성질환과 위험요인관리와 같은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치의 등록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보건지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며 의료생협과 같은 협동조합의 형태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결과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자체검토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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