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벌인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대한 의료 실태 조사에서 정부의 구금시설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일 지난 9개월간 진행한 구금시설 의료실태 및 의료권보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인권위의 위임을 받아 벌인 이번 조사는 전체 구금시설 중 18개소를 선정하여 각 구금시설 당 60여명씩 총 1,067명에 대한 설문조사, 의무관 및 의무과 직원에 대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시설방문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수용자는 평균 1,068.5명에 달했고, 시설 근무의사의 65%는 1년 단위로 바뀌는 공중보건의였다.

이에 따라 의사는 1인당 하루 평균 239명을 진료하고 324명에게 투약행위를 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용자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1인당 의료 예산이 국민 1인당 의료비의 6.6%에 불과해 1차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보유한 X-ray 기기 보유율도 30%에 불과했다.

구금시설 근무 의사들 역시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의사 2/3가 ‘수용자가 필요로 할 때 외부진료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85%는 ‘구금시설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조사단은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가 된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들은 4.68평의 일반 거실에 14~15명이 수용돼 있었으며 일반 사동의 바닥에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었다.

또한 수용자들의 99%가 1일 평균 운동시간이 '1시간 이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2003년 7월 현재 총 54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부처에 정책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