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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부터 감기전산심사 강행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17 06:54:40
  • 가

국민건강증진 위한 것…"의협과 타협사안 아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감기 전산심사를 예정대로 8월부터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특히 감기 전산심사를 두고 터져나오고 있는 의료계의 주장을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다.

심평원은 16일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설명회를 열고 최근 의료계가 우려하는 감기전산심사에 대해 “전산심사는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계의 반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진료권 규격화와 1차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 “3일이내로 내원한 단순감기 진료일 경우에만 전산심사가 적용되고 그 외 전산심사 적용원칙에 벗어난 진료결과는 삭감이 아닌 기존 정밀심사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산심사 도입은 단순업무를 전산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전산심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의 의약학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제대로 된 내용을 알면 요양기관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규 상무는 8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전산심사에 대해 "5월~7월사이 실시되는 요양기관별 급여 조정대상은 전산심사 홍보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항목에 대한 내역이 통보될 것이며, 실제로 삭감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백 상무는 또 "현재 요양기관 전산심사 청구내역에 삭감될 원인을 기재해 미리 알려주므로 실제 조정되는 8월에 대비할 수 있어 요양기관쪽에서는 상당히 고마워 한다"면서 실제로 급여조정이 시작되면 삭감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은 의약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의협과 타협할 사안은 아니지만 적절한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의 불합리성을 협회차원에서 제기하는 경우, 언제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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