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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 스타트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1 0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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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개발단, 1년간 진행…원가보전 여부 관심사

상대가치점수 대개편 작업에서 ‘별도연구 항목’으로 배제됐던 기본진료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의원의 경우 기본진료로가 수입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상대가치연구단은 당초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본진료료까지 연구 대상에 넣었지만 개발단에서 도출한 원가를 타 행위와 상대적 균형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로 변환할 경우 대부분의 행위들이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별도의 추가 연구를 추진키로 했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그리고 의료 단체 상대가치연구 관계자들은 최근 심평원상대가치개발지원단에서 모임을 갖고 기본진료료를 재평가하는 별도의 추가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상대가치개발단은 재평가 연구 내용 및 범위를 △기본진료료 개념정의 △기본진료료 각 항목별 구성요소와 항목분류 △기본진료료 원가보존율 및 구조조정 방안 등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범위 △진찰료 구성요성별 세분화 여부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존율이 재평가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연구는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과 공급자단체, 학계, 보험자, 정부, 심평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공급자단체가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가치개발지원단은 재평가 연구 주체가 결정되는 대로 결정되면 10월중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내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본진료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14개에 불과하지만 상대가치점수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를 넘을 만큼 워낙 비용이 크고 구조도 복잡하다"며 "재평가 결과는 내년 10월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길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기본진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의협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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