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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수가 인상률 2% 이내 희망"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8 10:32:49

수가협상 결과 발표, 건정심에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박재용 재정운영위원장(가운데)과 최병호 박사(오른쪽)가 수가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사회와 치협 그리고 한의협은 공단과 수가 계약을 체결했고, 의협과 병협은 협상이 결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오전 9시30분 건보공단 기자실에서 ‘2008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체결 협상결과 의약단체 7개 유형과 총 28차례 협상을 벌여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협상결과 치과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협회장과는 올해 단가(61.8원) 보다 2.9% 오른 63.6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한방을 대표하는 한의사협회장과도 2.9% 인상된 63.3원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치과와 한방의 인상률이 5개 유형중 가장 높았던 것은 수가인상률이 높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과거에 진찰료 조정을 많이 당한 점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단은 또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를 대표하는 약사회장과는 62원에서 63.1원으로 1.7% 인상안에 계약을 체결했다.

약국의 경우 과거 단일 환산지수 적용으로 어드벤테이지를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2.0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단을 밝혔다.

조산원을 대표하는 간호협회장과는 62.1원에서 무려 30%가 인상된 80.7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그러나 의협과 병원협회는 아쉽게도 계약종료일까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약이 결렬되어 건정심의 최종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이라고 공단은 주장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과와 협상 체결에 실패함에 따라 유형별 협상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단은 협상에서 의협에는 2.25%를 공식 안으로 내놨다가 2.5%를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며, 병협에는 1.45% 인상안을 를 제시했다 1.6%를 최종 카드로 제시했다.

이평수 재무이사는 "병원의 경우 기관 수와 요양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가 인상 폭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다"며 "병원 쪽이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과 관련, 최병호 재정소위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 인상안을 2%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며 "건정심에서 의협과 병협의 인상률이 2% 이내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건정심에서 두 단체 중 한곳의 수가인상률을 2% 미만으로 억제해야 재정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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