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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자 병·의원 대신 약국가면 재정절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3 07:20:51
  • 가

A경제신문 기자 석사논문, 건보재정 2800억 절감 주장

한 신문기자의 석사학휘 논문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경미한 질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해 자가치료 하면 보험재정에서 2709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게 된 것.

한 국회의원은 최근 A경제신문 J기자의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과…'란 석사학위 논문 일부 내용을 발췌, 소개하면서 재정절감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복지부 의약품 정책팀에 의견을 물었다.

A기자는 논문에서 경미한 질환으로 전 국민이 한번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보공단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3677억8497만원이고 그 중 공단 지출은 2709억8397만원에 달한다며 의료소비자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면 보험재정에서 지출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더 나아가 소비자는 스스로 의약상식을 넓혀 일반의약품으로 자가치료를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하며, 경미한 질환에 무조건 병·의원을 찾기 보다는 약국에서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도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논문은)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가 경미한 질환은 병·의원 방문을 지양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이 스스로 경미한 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병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2만7962품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재분류 작업을 실시했고, 의약분업 이후 현재는 식약청장이 허가시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되, 안전성 유효성 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별로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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