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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료환수 3년새 22억…일반 내과 소아과 순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5 0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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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수현황 통계, 제도개선 논의는 '답보' 상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수된 초진료가 2년반새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원이 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뒤를 이었다.

4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원 표시과목별 초진료 점검 실적'에 따르면 2005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진료 환수건은 70만6538건, 금액은 총 21억5341만원으로 집계됐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원에서의 환수건과 환수금액이 가장 많았다. 일반의원에서 환수된 초진료는 2년반 새 총 8억7798만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환수건수도 28만6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가 6억886만원(28.3%), 19만6573건 △소아청소년과가 1억27655만원(5.9%), 4만1216건 △가정의학과가 1억1931만원(5.5%), 3만7790건 △정형외과가 1억282만원(4.8%), 3만333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5개 과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수액의 85.3%에 달한다.

표시과목별 초진료 환수현황(단위:천원)
이 밖에 기관에서는 △외과가 9159만원, 2만9212건 △이비인후과 4676만원, 2만1801건 △신경외과 2886만원, 9341건 △산부인과 2636만원, 8871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 6월 상반기 환수완료건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기관에 제공된 환수통보 금액은 이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올해 5월 공단은 전국 1만1500건에서 52만건(16억여원 추정)의 초진료 환수를 통보한 바 있다.

의협 초재진료 통합논의, 과목별 이견으로 '답보'

그러나 초진료 무더기 환수통보로 불거졌던 제도개선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앞서 의협은 올 7월 정률제 시행과 더불어 '초재진료 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으나, 과목별 이견으로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당시 전반적으로 찬성이 많았지만, 일부 과목에서 이견을 제기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논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좌 이사는 "마냥 미룰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적어도 내년까지는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라면서 "한쪽 얘기만 듣기보다는 대승적으로 모든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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