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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유형별 수가계약, 의미있는 성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2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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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특성 반영 '환영'…"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제"

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이 유형별로 마무리된데 대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2일 건강보험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해, 유의미한 수가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단일 수가계약으로 의료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일한 가격으로 책정되어왔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공급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단합기재로 작동했고,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이번 유형별 계약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폭을 조장한 것으로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의 의미를 나름대로 살린 수가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행위별 수가제→총액계약제로 개혁해야"

다만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6.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처럼 매년 보험료 부담이 반복되는 것은 보험료 수입에 비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재정지출 효율화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의 지출효율화와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 현제와 같이 의료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낭비유발적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 '촉구'

한편, 경실련은 이날 가입자와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비율을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정부에 함께 요구키로 한 것.

경실련은 "이는 정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항의 표시이며, 개선의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동 결의문을 국회와 복지부, 공단 등에 전달해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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