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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동등계약 위해 수단과 방법 총동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27 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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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진료항목-제공횟수까지 계약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수가계약 틀의 대폭 개선을 촉구했다.

의-병협은 공동성명에서 "2008년 건강보험 수가를 의원 2.3%, 병원 1.5% 인상키로 한 건정심의 강제적인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단과 시민단체를 앞세운 정부와 건정심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현행 수가계약 틀의 문제점으로 △수가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건보공단과 건정심은 전국민 단일, 강제보험체제의 틀 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들은 "건전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가계약에 있어서 보험진료 거부 등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등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계약 문제점은 점수당 단가만이 계약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진료항목 및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해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고지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 판단으로 의사와 협의해 제공받고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법은 환자의 과도한 남수진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켜 필수 의료행위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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