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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수가 재시동…내년까지 모형개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1 11:17:40
  • 가

"입원환자 80% 포함" 질병군 대상…국공립병원부터 적용

정부가 다시 포괄수가제(DRG)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003년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시범사업이 좌절된지 4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모형을 전체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포괄하는 질병군을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는 적합하나, 의료 이용량의 적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시과정에서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가수준의 적정성 및 수가구조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이유.

복지부는 우선 일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질병군 분류 및 수가설정, 청구 및 심사프로그램 개발 등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한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KDRG 분류 체계 보완, 7개 질환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성 재평가, 일산병원의 비보험을 포함한 행위별 자료를 기반으로 DRG 수가 모형 개발, 병원정보시스템과 DRG 수가연계 청구프로그램 개발 등을 2008년 11월까지 완료하고, 3개월간 시범적용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수정체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선택적 포괄수가제도와 관련해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분류 및 적정수가 설정과 같은 기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재평가를 약속했다.

또한 포괄수가제가 비급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계에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설계해 의료의 왜곡을 방지하겠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건강보험 관리비용 절감 등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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