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건강보험 개혁과제로 건강보험관리체계의 개혁과 경쟁원리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대한병원협회지 최근호에 '건강보험제도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분과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건강보험통합의 문제점으로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지키기 못하면서 의료비만 급격히 증가시켜 국민부담을 가중시켰고 공단조직의 관료화료 경영의 효율성을 상실하고 소비자 민원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유연성과 효율과를 위해 경쟁원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서비스 공급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사회보험방식이면서도 조직과 재정을 하나로 통합시켜 민간의 창의적인 생산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혁방향과 관련, "개혁의 방향은 건강보험 통합의 틀은 유지하되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통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앙기금으로 하고 각 지역의 지사를 지역기금으로 하여 보험자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른바 인수위 일각에서 흘러나온 '전국단위의 건강보험공단을 쪼개 관리 경쟁시키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중앙기금에서 보험재정의 70%를 통합 관리하되, 관리할 재정은 전국민에 단일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하고 나머지 30%는 보험자인 지역기금이 직접 부과 징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기금에서 관리하는 재정은 지역기금에 대해 가입자의 성과 연령 등을 토대로 하는 1인당 배분지수를 통해 가입자 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지역기금은 중앙기금이 배정한 나머지 재정을 독립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기금에서는 보험료를 반드시 가입자 1인당 정액으로 부과해 보험자에 따라 보험료의 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지역기금이 부과하는 보험료의 크기를 놓고 보험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의료기관을 경쟁시키는 방법으로 의료비도 절감하고, 의료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기금이 징수하는 정액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방법을 택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경쟁체계 도입과 관련, 이 교수는 "경쟁체제 도입이란 독립된 기금으로 발전된 지역기금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지역기금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의료공급자들을 경쟁시키는 h형으로 관리된 경쟁모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역기금의 활동범위는 자기 지역에 한정되어 지역독점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적어도 3개 지역 이상의 주민들이 가입해야만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기금은 의료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며, 다만 중앙기금에서는 적정수가에 대한 기본 지침만 마련해 각 지역기금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기금은 중앙기금의 수가지침을 참고할 따름이지 수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료기관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은 자신이 가입한 기금이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계약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먼저 보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 이를 지역기금에 제출해 추후 진료비를 환불받는 방식인 상환방식으로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새 정부의 개혁과제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