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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사회, 건보거부 궐기대회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21 17:30:09

"수가제도 개선" "건보공단 해체" "선택분업 도입"

광주광역시(회장 박민원)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위각환)는 20일 전남의대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현행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날 광주·전남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영하 5도 이상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의사회장 및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가제도 개선’ ‘의약분업 철폐’ ‘건보공단 해체’ ‘선택분업 도입’ 등 구호를 외치며 열악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정책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적인 의료보험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다.

박민원 광주광역시 의사회장은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며 국민건강과 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투쟁의 불씨를 살리자”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 철폐와 함께 “의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또 “빼앗긴 조제권을 되찾고, 선택분업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로 뭉쳐 투쟁해야”고 말했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정책 잘못되면 맨 먼저 봉기하는 곳이 광주”라며 “이곳에서 투쟁의 횃불을 다시 올리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김 회장은 또 “일부 회원들이 투쟁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오곤 한다”며 “단호히 얘기하건대 공단의 틀을 바꾸지 않고 조제위임제도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의사들은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내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이상명 원장은 연대사에서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다 하루 50명을 진료하기도 힘들 정도로 환자가 급감해 개원가가 몰락하고 있다”며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진료비보다 조제료가 많아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살맛나는 세상이 됐다”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약사들의 편만 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후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 즉각 철폐 ▲실패한 의약분업 폐지하고 선택분업제도 전환 ▲건정심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등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광주· 전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충북의사회도 궐기대회를 갖고 선택분업 도입, 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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