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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실거래가 상환제 유지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8-02-01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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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제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31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의약품의 사용량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의약품 가격의 이원화와 시장의 이원화를 유도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유통관행의 정상화 및 투명화를 통해 요양기관 이윤을 배제하고 제약기업간의 의약품 품질경쟁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면서 "과거 의약품 구입을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유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저가구매제는 정확한 실거래가 파악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그러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국의 경우 다품종 의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제약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제약산업 전반에 여러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약사회는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유동성 자금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통금융비용 인정 문제의 해결도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개선책을 함께 도입하는 등 실거래가 상환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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