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예산 10% 절감"…인수위 지침서 발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0 20:20:34
  • 가

예산낭비 10대 유형-사례 200여건 소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예산 10% 절감' 공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0여 건의 회계 관련 지적 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사업 타당성 분석의 소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이런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 200여건을 수록했다.

예산낭비 10대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 불급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예산낭비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일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인수위는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의 사례만으로도 예산낭비 등의 금액이 계 10조 6757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낭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사업 및 자금의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는 물론,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는 이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들을 감사기준으로 삼아 예산집행단계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지도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인수위는 내년부터는 이 사례집을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여 항구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