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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작업 본격 '스타트'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21 0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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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나서, 시장활성화 국민편익증진 등에 초점

보건복지가족부가 본격적인 규제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어제 전체 규제 5000여건 가운데 40%인 2000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보건 복지 가족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 복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수요자 중심, 현장 적합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복지부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과 관련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사항을 작성해 1차로 3월19일, 2차로 4월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 복지 가족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국민편의 증진 및 권익강화 등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은 20일 규제 관련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덩어리 규제를 포함해 모두 2000여건의 규제를 상반기 안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곽 수석은 그러면서, 각 부처에 규제 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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