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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절대 있을수 없는 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0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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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틀 유지…네덜란드 방식도 우리 여건과 안맞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어 "인터넷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여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우 높으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앞서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겟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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