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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통합 유예 특별법 처리 보류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19 19:40:51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25일로 연기

[메디칼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위는 19일 제240차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특별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 간부 30여명은 법안심사소위가 결의 없이 산회 후 법안심사 보류에 강력히 항의하며 복지위원장과 면담을 요청 복지위의원들과 2시간여 가량 격론을 벌여 결국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 했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2000년 당시 보험재정통합을 유예했던 이유가 그대로 상존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거하고 통합하는 것이 옳다”며 “시간에 쫓겨 서둘러 통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순(서울 송파) 민주당의원은 “당시 전제조건이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아니다”며 “현재 자영자도 거의 직장으로 넘어가고 있어 분리하는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하고 특별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의를 갖기로 했다.

소위활동이 임시 국회에서 금일로 끝남에 따라 향후 특별법안의 처리는 9월 상임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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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해 2005.07.06 03:08:03

    작년에 가만있다가 이제서 이러는 것 보니 뭔가..
    하나 얻고 떨어 지겠다는 것 아녀..

    그라면 왜 이때까지 가만있었디어..

    약대6년은 무슨 6년 2년도 족하지. 약만 싸면되는데..

  • 4번글쓴사람 2005.07.05 18:51:23

    천재가 바보되네
    옛날 의대 커트라인이 서울대보다 낮을때가 많았다. 지금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의대가 커트라인 높다고 머리쳐들고 다녀봐라... 나중에 택시몰게 될지도 모른다... 깝죽이지 말고, 니할일이나 하세여... 니 말대로 하마 공부잘하마 다 의대가야하나?... 공대, 이과대는 안가고??... 인간이 되어라 먼저... 우리나라 참 문제인것은 의사자질이 없는 말쫑이 의사가 되어서 설치는거다...

  • 해체 2005.07.05 14:53:40

    해체해라..추하다.

    또 뭐 횡령한 건 아닌지 걱정된다.

  • 저기 2005.07.05 12:25:47

    믿었던 당도..너무 편파적으로 손들어주면 여론이 않좋다고 싫답니다.
    이거 믿는도끼에 발등 찍히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 흐미. 2005.07.05 12:23:10

    쌈박질 할려고 의사 됬습니까? 되는걸 가지고 싸움 하시요..
    이거 맨날 데모..환자 돌볼시간은 어디있나..
    이런거 이야기할 시간에 질병연구나 더하시요..

  • 푸헤헤 2005.07.05 11:52:40

    힘없는 약사와 싸울 것이 아니라
    의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이 나라 파퓰리즘 정권과 의사를 사기꾼으로 모는 시민단체가 의사가 투쟁할 대상이다.

  • 저기 2005.07.05 11:45:10

    말도 안되는 주장하는거보다.차라리 내것부터 챙기는게.
    이렇게 막 나가면 국민이 의사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환자들이 뜬금뜬금...전보다 많이 대들고 의사보기를 건방지게 보는데...이거 다 의협에서 의사 신뢰를 떨어뜨려 논거 아닙니까? 이런 억지주장은 결코 의사에게 이롭지 않죠..

  • 의사 2005.07.05 11:23:36

    3번 너가 왜 의사냐 의사되고싶으면 의대다시가라.
    (4 약대에서 많이 알면 진료에 지장을 준다. 환자가 몰라야 효과가 있는데 약국에서 알려진다)고?

    약사 많이 배우라고 그래..
    2년 더 배워서 뭘 안다고..
    환자에 대해 뭘알아서 뭘 설명해....
    그러지 말고 더 공부잘해서 의대가지
    왜 약대왔소...환자진료하고싶으면 의대다시가서 공부하쇼..
    쓸데없이 6년이나 약공부하는데 허비하지말고..
    이놈의 머저리같은 나라가 쓸데없는일에 돈낭비
    시간낭비한다니까...

  • 나도 의사 2005.07.05 09:55:32

    어찌 6년제 반대를 전체의견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자보기가 가끔 부끄럽습니다.
    1. 약대학비가 많이 든다
    2. 약값이 오른다.
    3. 약대는 영원히 4년으로 해야한다.
    4 약대에서 많이 알면 진료에 지장을 준다. 환자가 몰라야 효과가 있는데 약국에서 알려진다.
    5 의사노릇할려고 할 것이다.
    6 유럽 미국에서 모두 4년이하이다
    어느하나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대도로가고 우리것한나 챙깁시다. 제발, 회비충실히내겠습니다. 가족보기부끄럽네요. 우리의사가 그리 옹색합니까.

  • 해체 2005.07.05 09:20:22

    해체않하려고 약대6년제를 걸고 무리하게 투쟁하는건데 당연하지
    내부문제해결를 위해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사람이 바보이지
    무리한 논리전개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되거든 아니면 말고식 다써먹던것이라 보통사람은 잘쓰지않는 전략인데 의사들은 무식해서 쓰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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