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6 국민의료비'를 잠정 추계한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54.5조원으로 2000년 26.5조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GDP대비 6.4%로 2005년 6.0%에 비해 0.4%p 증가했다.
또 2001년 50%대에 진입한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중은 55.1%로 전년도 53.1%보다 2%p 증가했다. 반면, 의료비 중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5년 38.5%에서 36.9%로 감소했고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12만8천원으로 전년의 100만7천원에 비해 12.0% 상승했다.
공공재원의 의약품비 비중도 13.6%로 전년의 3.2%보다 0.4%p 증가했다.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 규모는 2000년 10.2조원(GDP대비 1.8%)에서 2006년 23.2조원(GDP대비 2.7%)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GDP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했는데, 이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2.1조원으로 전년의 19.1조원에 비해 15.7% 상승했다. 사회보장기금 재원은 외래에 8.1조원(34.9%), 입원에 7.2조원(31.2%), 의약품에 6.5조원(28.0%)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의 기능별은 외래의료비 33.3%(18.2조원), 입원의료비 26.7%(14.5조원), 의약품 및 소모품 25.8%(14.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자료는 2006년 국민의료비를 추정한 잠정 결과로, 올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인 OECD 본부의 확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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