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과징금 안내고 버티는 병·의원 업무정지 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29 09:33:07
  • 가

생동시험 조작 제약사 관련제품 매출액 5배 과징금

앞으로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하는 등 속임수를 써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제, 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나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 속임수 등을 써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부당한 약가 청구관행을 근절해 건보재정 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부당 청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제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단과 심평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