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원희목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29 14:32:49
  • 가

"정류장 금연 실효성 없어…지자체장이 금연구역 지정"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지정하는 시설 외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로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만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금연환경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회 서울시는 당초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하였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권장'구역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이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