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감면 못받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06 12:07:07
  • 가

복지부, 의료 및 약사법 개정 추진…'리베이트 금지' 명문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 세부이행과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사간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의료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전공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를 규정해 포괄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

약국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거래의 경우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행정처분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리베이트 수수관련 행정처분은 제외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후, 2009년 입법예고 등 법 개정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