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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연지정제는 추진 완료한 과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07 06: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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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적서 명기…향후 재론 가능성 없애

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추진 완료한 과제로 분류해, 앞으로 재론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는 당연지정제 유지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내놓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통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를 '추진 완료한 과제'로 분류했다.

'추진 중인 과제'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지정제 유지 논의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는 것. 복지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당연지정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는데, 그같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면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연지정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홈페이지 게재, 각종 인터뷰 및 기고, 지하철 홍보 등을 통해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입장을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TV 공익광고, 지하철 전광판 홍보, 월간지 등을 통한 홍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진 전재희 장관의 등장은 당연지정제 완화론자가 설 땅을 더 축소시켰다. 의료계의 당연지정제 완화 요구 역시 허공의 메아리를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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