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비만치료 급여전환 적극 검토"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4 12:26:11
  • 가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서 밝혀…건보기금화는 "반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만치료의 건보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 4일 인사검증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먼저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비만을 건강보험 급여로 치료해 나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예방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비만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기금화 반대…보장성 강화는 국민 뜻 따를 것"

아울러 전 장관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명확한 철학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나 건강보험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낸 것.

전 장관은 건강보험을 기금화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손숙미(한나라)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재정을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 운영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 장관은 "건강보험재정은 보험료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이 직역단체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것까지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계획을 세워나가겠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전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을 올리는 방법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그 중 어느것을 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공청회를 통해 가입자의 의견을 듣고 가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해 모든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가적정화 방안 등 (보험재정을)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찾아내 절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