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에 2747억 추가 배정…미지급 해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9 12:21:40
  • 가

국회 복지위, 추경안에 미지급 예상액 872억 더 얹어줘

국회가 의료급여예산으로 2747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이는 정부가 요청한 의료급여 경상보조금에 올해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족분까지 더한 것이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완전 해소가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먼저 정부가 요청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875억원을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올 연말 기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예상액으로 872억원을 추경예산사업으로 증액키로 했다.

의료급여비 예산으로 총 2474억원을 편성,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금까지 완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올 7월 기준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국고 기준으로 약 2747억원 가량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1875억원을 증액하더라도 872억원 가량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확충 78억원 등, 총 4452억원 추경배정

이 밖에 복지위는 이날 의료급여비를 포함해 총 445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경예산안의 사업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더불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에 837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추가사업으로서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확충에 78억원 △영유아기본보조금에 50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경증 장애인 확대 56억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34억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