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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재정운영위 계속 참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16 06:45:31
  • 가

김양균 교수 참여여부는 미정…복지부도 "문제 없다"

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가입자단체로 이름을 올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관계자는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재정운영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빠질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재단에서 추천한 김양균 교수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 복지부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국회와 중부서에도 등록돼 재정운영위원회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그러면서 4기 가입자단체에 속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4개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개 단체를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김양균 교수에 대해서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추천한 인물로 의료경영학과교수이며 건강보험 의료수가 분야에서 학식 있는 전문가이므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에 당초 선임이 유력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이름을 올리자,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특히 추천된 김양균 교수는 의협의 수가 연구자라는 점을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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