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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촉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0 12:58:58
  • 가

최영희 "이사장 입장 밝혀라"-양승조 "입법으로 해결"

야당이 정형근 이사장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패소에 따른 공단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반대한 이력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어떤 이득도 얻지 않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장으로 공정한 직무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환수를 못 할 경우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보험급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소 소송 패소로 인해 약제비 환수대상을 상실했다"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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