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보험 부당청구 검찰고발 등 강력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7 19:31:36
  • 가

공단, 한달 새 3곳 고발조치…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 제공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부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검찰 고발 등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여수지역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1곳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후 허위청구하거나,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기관은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공단측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근절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다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