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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 증가와 보험재정 악화는 무관"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02 11:06:31
  • 가

최병호 박사, "의약사간 담합한다면 가능"

약국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 의료계 일부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약국수가 늘어난다고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은 결국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에 근거한 것이므로 약국수가 증가한다고 처방전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약국가의 치열한 생존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요인은 다분하다.

최 박사는 "만약 약사와 의사가 담합해 처방전을 과다 발행하는 행위가 늘어난다면 보험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을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관련짓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역시 약국수 증가와 보험재정을 연관짓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다.

조 박사는 "약국수가 늘어남에 따라 마케팅 영역이 확대돼 일반약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처방전에 따라 지급되는 전문약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약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수익성이 있어 기존 약국면허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는 있겠지만 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의원 대 약국 개설 비율이 1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약국 수는 보험재정 지출 과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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