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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메포, 의료규제 개선 국제토론회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02 2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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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한일 관계자 참석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이 오는 6일 오후 4시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규제 개선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동경보험의협회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가 '한국의 의료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일본 와다 동경보험의협회 부회장이 '일본의 보험의료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박은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조남현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이왕준 ‘청년의사’ 발행인 그리고 동경보험의협회 신위수 이사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경만호 대표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임의비급여에 대한 규제, 의료비용 산출에서의 불합리성, 수가제도의 문제점, 공단 이사장의 협상권 제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불공정한 구성 등을 중심으로 의료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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