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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반대-공공의료 확충”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04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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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김 장관 또다시 일관성 없는 정책” 비난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은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신뢰할 만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김화중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의 내실있는 확충을 통한 의료이용의 불균형이 최소화된 상태에서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의 상업적 성격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국민, 민간보험, 의료기관의 빈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상품화가 가속화된다면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며 “현재와 같은 급여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적보험은 몰락할 것이고 공공의료 역시 파괴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장식용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정부가 단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 선거 당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의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동북아 중심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조차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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