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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의료기관평가 사전협의"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05 1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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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졸속적 평가사업 즉시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가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개별적으로 접촉해 사전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사업 시행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5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졸속적인 의료기관 평가사업은 중단되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확정 및 평가결과 공표 등 평가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업부의 실무 위탁시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와 평가실무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시행에 관련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평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고 고발하고 “이미 병원협회는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사업 시행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평가의 방향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 졸속적으로 의료기관평가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벌써부터 평가항목의 구성과 공개여부, 공개방식을 두고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면서 “의료기관평가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협회가 주도하여 평가도구 개발 등 의료기관평가사업을 임의로 추진하게 될 때 ‘고양이가 생선을 맡는 겪’이라는 우려는 필연적으로 현실화고 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졸속적인 의료기관평가시행 준비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조속히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의료기관평가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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