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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단체행동으론 선택분업 관철못해"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19 0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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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원의협의회 간담회서 분업고수 입장 밝혀

최근 대규모 의사집회를 앞두고 개원의협의회와 복지부가 오찬 간담회를 함께한 가운데 서로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에 따르면 지난 16일 복지부는 개원의협의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단체행동으로 인한 선택분업은 절대 관철할 수 없다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나 산청 주민의 의약분업 반대투쟁으로 인해 임의분업으로는 절대 못간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22일 집회를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고 어느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자리로 평가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는 "점차 원가보존으로 접근하겠지만 분야별로 6백명이나 되는 심평원의 자문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건정심 또한 시민단체가 30명중 20명이나 되니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의견수용 불가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금명간 상향 조정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생동성이 끝난 것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담배값 인상을 통해 5조 정도를 얻어서 의료비를 확대운영하면 수가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책결정 공청회때 의협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시할 것과 공단 잉여인력을 이용, 검진센터가 아닌 증진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인구 5만당 보건지소 건립한다는 황당한 계획은 본인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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