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료사회주의', 메카시즘적 색깔공세”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1 07:26:40

건강보험공단, 21일 일간지 광고로 맞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자유시민연대의 20일자 <조선일보> 광고에 광고로 맞대응 하고 나섰다.

특히 양단체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카시즘적 색깔 공세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할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다.

공단은 21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ㆍ자유시민연대’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며 의료체계를 건강보험공단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공단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출범한 조직이다”며 “건강보험통합으로 직역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를 중심으로 주장되는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민영의료보험은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이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부당청구 방지,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감시체계 강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70~80% 수준까지 높이고 가계파산의 방지를 위한 특별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체계는 사회주의형이 아니고 자유방임형 또는 사회보험형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가 현 체계를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색깔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카시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모독함으로써 공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하여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