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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재정권 시절 무뇌아 탁상행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03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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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주사가 보고 받는다며 간부 떼거지 호출”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권한은 주지 않고 무한 책임만 강요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공단을 질식시키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철저히 짓밟으며 일만 공단 노동자들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적으로 노사관계사항인 프랭카드 및 대자보를 철거토록 하는가 하면 결과보고를 지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동향보고 또한 지시하고 있다”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행했던 관행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무뇌아적 탁상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저들은 지난 2월 12일 노조가 발표한 ‘형식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다’란 성명서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자주적 입장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복지부의 발상은 저들 스스로 아메바적 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우리 허락없이 공단은 연필 한 자루도 살 수 없다’는 교만의 극치를 자랑하며 산하기관을 옥죄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인가”반문하며 “일개 주사가 승인사항을 보고 받는다며 공단의 실장, 부장, 차장 등을 떼거지로 불러들이는 것이 저들의 능력인가”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우리는 복지부의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나 공단의 올곧은 위상을 위해 무법을 일삼는 복지부의 무사안일과 보신일변도의 굴욕적 공단행태에 맞서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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