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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 공공의료 확대 시발점으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14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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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성남시립병원 정부예산 투입 촉구

성남시립병원을 공공의료기관 확대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제도의 중추적 핵심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립의료기관의 폐업은 의료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며 공립의료기관의 확충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성남시민이 직접 나서 보건의료기관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실로 바람직한 운동으로 이러한 운동이 여수와 목포 등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확대가 민중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공공의료 30% 확보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실제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2004년 예산에서도 그 알량한 3000억도 안되는 공공의료 확충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말로만 공공의료 30% 확대 정책을 외치지 말고 이제 구체적인 예산배정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산배정 방법으로 노무현 정부는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가 제정되도록 권고하고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마당에 장관의 말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공공의료 확대강화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가 시민들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할 것과 시의 예산이 시민의 돈이며 시민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남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시립병원 설립 주민조례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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