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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분적 수익활동 허용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3-26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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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진흥원장, "의료서비스 해외진출도 확대를"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고 국민 욕구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서비스 수준의 일류화와 함께 해외진출 확대, 자원 공급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6일 인제대와 국제신문사가 함께 주최한 ‘의료허브도시 부산건설 및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심포지엄 중 '의료서비스업 발전방향'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의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일류화와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조성, 수준 일류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해외진출 확대, 경쟁력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화 기반조성과 관련,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부분적 수입활동을 허용해 자본참여의 활성화와 재투자능력을 높이고 전문·개방병원제도 도입, 의료기관간 M&A 허용, 의료광고의 확대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을 도입해 비급여서비스를 보충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 운영하고 의료허브 핵심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보건의료특화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일류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중심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보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의료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R&D자금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등을 통한 외국 의료 인력의 장기국내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 보건의료자원의 공급 적정화, 보건의료기관간 기능역할 재정립,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경영 투명화 유도, 의료서비스 질제고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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