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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심평원장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책 모색”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2 2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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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취임 공식 업무 시작
신언항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신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과잉•부당 청구는 물론 우리의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계와의 갈등이 있다”며 “심평원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의료보장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더욱더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심평원의 역할을 “심평원은 국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와 평가를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고 정의했다.
신원장은 이어 “아무리 훌륭한 의료보장제도 일지라도 이를 악용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거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을 축내는 행위가 용납될 때 더 이상 신뢰받는 제도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업무추진과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라도 그 이유와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아 질 때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장은 이어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고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장은 특히 “제한된 의료보장재정과 적정한 급여라는 두가지 명제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며 “국민, 그리고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과잉•부당 청구는 물론 우리의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계와의 갈등이 있다”며 “심평원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의료보장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더욱더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심평원의 역할을 “심평원은 국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와 평가를 하여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고 정의했다.
신원장은 이어 “아무리 훌륭한 의료보장제도 일지라도 이를 악용하여 치부의 수단으로 삼거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된 재정을 축내는 행위가 용납될 때 더 이상 신뢰받는 제도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업무추진과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라도 그 이유와 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낮아 질 때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장은 이어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심사기준을 주기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고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장은 특히 “제한된 의료보장재정과 적정한 급여라는 두가지 명제하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며 “국민, 그리고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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