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원가분석 처음부터 다시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0-06 06:44:17
  • 가
지난 주말 의사협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원가분석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올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대한 적정 수가인상률을 주장하는 자리였으나 중간보고 내용이 너무 빈약해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표본의원 가운데 단 3곳의 통계를 놓고 어떻게 평균수입을 따지고 전망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수가협상에서 공단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된다.

물론 이번 연구가 빈약하게 된 결과는 표본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단 3곳의 자료를 갖고 분석을 시도한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나았을 것 같다. 각 보건의료단체들의 수가 연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공단의 행태가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다.

지금 수가협상은 초반부터 보건의약 단체들의 수가 현실화론과 공단 쪽의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론이 맞서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경제상황 감안론은 공급자들의 수가현실화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건강보험재정은 현재 2조원인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보재정을 두고 수가를 논해야지 경제 상황을 수가 협상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정치놀음일 뿐이다. 그런 논리라면 과거 경제가 호황일 때 왜 수가를 현실화하지 못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의약단체에서 각급 요양기관들의 사정이 담긴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공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수가를 정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공급자 쪽에서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 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은 수가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한번 실패하면 1년간 되돌릴 수 없는 게 수가협상이다. 모든 준비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그나마 수가 현실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