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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유형 세분화-차등수가제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09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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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교수, 유형별 수가계약 개선 방안 제시

현재 의원, 병원 등 5개로 분류로 나누어진 수가 유형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차등수가제 개선이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수가계약에 대한 공급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최근 내놓은 '200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상황에 따른 수가유형의 세분화를 지적했다.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더 나아가 전문과목별로도 세분화하고, 약국 역시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으로 나누는 것이다.

약국와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수가계약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김 교수는 "환산지수는 평균적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돼 분배구조가 불균등한 상황에서 하위 그룹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차등수가제의 개선이나 규모별 수가계약제 개발 등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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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확대 개편해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단가계약에서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등 부문별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지난 수년간 병원 부문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의원의 비중이 급감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수가계약제, 총액계약제, 의료전달체계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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