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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반인 병원개설 연구용역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15 06: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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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에 의뢰 5월말까지 진행…대형화·전문화 모색

일반인 병원개설 등을 포함한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KDI에 연구 용역을 발주, 오는 5월말까지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내용은 ▲전문자격사 서비스 진입·영업 규제 개선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연구의 윤곽이 드러나는 6월부터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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