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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수가, 포괄수가제 전환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22 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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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일반병원 개편 기능 명확화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특정기능병원’ ‘요양형병원’ ‘일반병원’으로 개편,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노인병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수가도 일당 정액제나 월당 정액제 등 포괄수가 형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제공의 이념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단의료의 ‘특정기능병원’ 장기입원환자의 ‘요양형병원’ 급성기 질환의 ‘일반병원’ 등으로 공급체계의 개편이 추진된다.
또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체제가 치료보다는 요양과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요양 수가를 일당정액제나 월당정액제 등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할 방침이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간병비와 수발비 등이 포함된 요양보호 수가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재활의료의 강화, 케어에 충실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방안으로 서구의 노인의학과 전문의나 일본의 인정의 제도를 본뜬 노인병전문의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병 및 노화의 체계적 연구와 요양보호 기기 개발 등을 위해 ‘장수의료과학 연구’를 진흥해 나가기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국립장수과학연구센터와 같은 국립연구기관의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24일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한-일 병원경영 심포지움에서 이런 내용의 ‘고령화 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노인병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수가도 일당 정액제나 월당 정액제 등 포괄수가 형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의 진전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제공의 이념과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첨단의료의 ‘특정기능병원’ 장기입원환자의 ‘요양형병원’ 급성기 질환의 ‘일반병원’ 등으로 공급체계의 개편이 추진된다.
또 복지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체제가 치료보다는 요양과 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요양 수가를 일당정액제나 월당정액제 등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할 방침이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간병비와 수발비 등이 포함된 요양보호 수가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재활의료의 강화, 케어에 충실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방안으로 서구의 노인의학과 전문의나 일본의 인정의 제도를 본뜬 노인병전문의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병 및 노화의 체계적 연구와 요양보호 기기 개발 등을 위해 ‘장수의료과학 연구’를 진흥해 나가기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국립장수과학연구센터와 같은 국립연구기관의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24일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한-일 병원경영 심포지움에서 이런 내용의 ‘고령화 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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