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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의원 이용자 권리보호실태 발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6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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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2시 인권위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2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홍준)에 의뢰해, 국내 의료 이용자 권리보장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적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받을 권리, 비밀보장권, 사생활보장권, 정보열람권, 설명받을 권리, 의료행위동의권과 같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의 보장과 침해실태와 관련한 환자, 의사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홍준 교수의 발제를 이어,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이사,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실장, 복지부 김맹섭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연구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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