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최대 사회적 의제로 당면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단장은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면서 "이를 실현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복지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자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을 제안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에 의한 간병이 필요없는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2009~2012년까지 2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충원 즉, 신규 일자리 창출이 당연한 일. 보건노조는 동 사업 진행시 시범사업 기간 중에만 13만9054명, 전면시행이 계획된 2013년까지 총 31만명의 추가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노조는 동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간호사를 우선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인력 보완을 위해 보조인력도 함께 충원하며 다른직종의 인력 또한 간호사 충원비율의 50% 수준으로 추가고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추산하자면 2013년 충원 필요인력은 간호사 9만1000명, 보조인력 18만1000명, 간호사외 의료전문인력 1만8000명, 비의료인력 2만명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를 위한 재원은 조세 및 건강보험재정, 고용장려기금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노조측은 시범사업 기간 중 1조1803억원, 제도가 전면시행되는 2013년이후에는 6조 575억원 가량의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보건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과 함께 제도개선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단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실시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관련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 의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간호수가 차등제와 중소병원 인력충원 등의 제도개선, 기존 근무인력 감원 방지를 위한 대책 등 근무조건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