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수장이라는 사람이 보건의료의 기초도 모르면서 무식하고 무모한 이야기를 창피한지 모르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할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를 결집,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주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

특히 우 실장은 의료시장 경쟁력 강화를 의료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는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면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윤 장관이 최근 국회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의료비가 비싸면 소비자가 안가면 된다는 논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도 모르나, 의료비는 자장면값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급자주도의 시장이라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을 간과했다는 것.

우 실장은 "자장면이야 맛없고 비싸면 안가면 그만이지만 의료분야의 소비자는 의사가 수술을 받으라면 수술받고 약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다른 병원과 비교해 의료비가 비싼지, 싼지 소비자는 비교할 능력도 되지 않고 사회가 그런 것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부문의 재화는 필수재 또는 공공재이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효율을 낳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낳으며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한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기초상식도 모르면서 무모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 실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느 것은 아무리 부정해보아도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건강보험의 해체와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로 귀결될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힘을 보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은 "윤증현 장관은 영리병원이 왜 안되느냐며 답답하다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영리병원을 지금 시기에 허용해야 하는지를 알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창보 위원장은 복지부 또한 영리병원 문제에 소극적이라면서 불만을 목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겉으로는 정부내에서 복지부와 기재부가 영리병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타협의 분위기가 더 강해보인다"면서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시간을 끌고 있어, 결국 타협의 명분을 만들어 살짝 비켜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공동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이슈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입장과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특히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이 같은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히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