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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기준TF와 법 개정은 무관하다더니"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23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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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보법 법안소위 통과에 유감…"복지부 신의없다"

병원협회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해 복지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신뢰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약제급여기준 TF 활동과 관련 의료계는 건보법 개정안과 연계하는 것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복지부가 약제급여기준TF와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주요 논리중 하나로 TF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내세웠다.

그는 "정부가 신의도 없이 명백한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면서 "법 제정이 뭐길래 신뢰마저도 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차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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