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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 전문기관 현지실사…내달부터 시행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15 07:07:21
  • 가

피부과 등 30~40곳 대상…비급여 후 이중청구 등

이르면 내달 초부터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실사가 진행된다.

14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획실사 항목으로 예고됐던 피부질환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기획실사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별도로, 이른바 문제분야에 대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목적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일단 실사 대상기관은 예년 보다는 다소 많은 30~40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 기획조사 항목이 5개 안팎이었던데 반해 올해 실사항목이 2개에 불과하는 점에서 대상기관 수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기획실사항목이 예년보다 다소 적은 2개항목으로 예정되어 있어, 실사대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상기관에는 피부과 표방의원은 물론, 표방과목이 다르더라도 피부과 진료를 주로 하는 기관들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비급여항목 전반으로, 특히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수진자에게 비용을 전액 징수한 뒤 급여대상 상병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비급여 후 이중청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예상된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과거 현지조사에서 피부 전문기관의 이중청구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주근깨 및 잡티제거, 넓은 모공, 티눈, 사마귀, 단순한 여드름 등 비급여대상 질환을 진료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피부염' 등으로 기재해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심평원 관계자는 "피부 전문진료기관들의 경우 비급여 중심이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때문에 기획실사를 통해 비급여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비급여 후 이중청구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 증가율에 비해 피부과 증가율이 높고 비급여후 이중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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